1. 행사 개요

□ 일시 장소: ’15.5.13(수) 10:00~17:10, BH 영빈관

□ 주요 참석자(70여명): 경제 사회 부총리 등 全 국무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준경 KDI 원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

□ 주요 논의사항

① ’15~’19 중기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②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

2. 마무리 말씀(분야별 재정개혁 방향) 요지

(1) 지방교육재정은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함

ㅇ 70년대 만들어진 교육교부금제도도 지금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잘 조합해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최근 교육복지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ㅇ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반드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토록 할 것

(2) 지방재정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

ㅇ 교부세 배분기준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앞으로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배분기준은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함

ㅇ 지자체의 자발적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주기 바람

ㅇ 특별교부세 운용의 국무회의 사전보고 및 사후공개 추진,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등으로 향후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

(3) 창조경제의 근간인 R&D는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근본적 혁신이 필요

ㅇ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R&D 사업의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

ㅇ 장롱특허를 양산하는 묻지마식 관행적 투자, 연구시설 장비 등 H/W위주의 투자를 지양하고 철저한 성과검증에 기초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긴요

ㅇ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공공연구소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규모에 걸맞게 질적인 내실화를 적극 도모

ㅇ 인력 미스매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이뤄지도록 교육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기존의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

- 특히, 미스매치를 언급하기 이전에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된 일자리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

ㅇ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선도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으로도 확산할 필요

ㅇ 청년 해외진출 사업은 현재의 추진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미 일 독) IT SW , (중동) 건설플랜트 보건의료 항공승무원, (캐나다) 간호사 치기공사, (베트남 인니) 국내 진출 기업 중간관리자 등
등을 통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양질의 전문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5) 문화재정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ㅇ 소액다건식 보조금을 꼼꼼히 점검해 관행적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쇄신책 강구

ㅇ 한류 확산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

(6) 방위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

ㅇ 최근 연이은 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추락하였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ㅇ 특히,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긴요한데, 지금까지 발생한 비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비리요인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명확히 밝혀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

(7) 복지 분야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에 역점

ㅇ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로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초기에 서둘러 개선해야 함

ㅇ 부정수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부정수급 발견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도록 해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함

-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유하여 담당자가 책임있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일벌백계를 하거나 제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

- 정부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해서 제공하면 국민들이 기관별로 비교해서 내가 낸 혈세를 어떻게 쓰이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기관이나 담당자는 보다 책임 있게 행정을 하게 됨

* 예시: 부정수급 발생시 지역별로, 기관별로 현황을 공개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됨

ㅇ 보육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이 적절한 계층에는 반일제, 시간제와 같은 탄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특히,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보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와야 보육정책이 성공한 것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ㅇ 복지제도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의 조율을 활성화할 필요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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