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획책하는 북한의 무모한 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최고인민회의(4·11), 김일성 생일(4·15), 인민군 창건일(4·25) 등 북한의 정치일정이 이어지고 미·중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 선거 등도 예정돼 있어 선전효과 극대화를 노린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와 군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 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과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법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미 당국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 황 권한대행은 “수출·투자·내수·관광 등 전 부문에 걸친 경제활성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재의 수출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터키 차나칼레 교량 등 대형사업 수주가 더욱 많은 성과로 나아가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소득 증대, 서민 생계비 경감, 관광활성화 등 소비여력 확대와 내수 진작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교통·숙박·쇼핑·음식 등 여러 관련업종과 일자리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중국 관광객의 급감 등으로 어려운 피해 업체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관광 촉진 등을 통해 관광산업과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출범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정교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사회초년생 청년, 소상공인, 서민계층 등에 대해,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래안전성, 사이버보안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애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아동 6명의 안전과 가정 내 학대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동 학대나 학기초 학교 폭력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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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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