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7.6.19.(월) 14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였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한국의 난민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이라는 소주제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한건수 강원대 교수)” 및 “난민재판의 현황과 과제(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국제사회와 난민 : 중장기 난민수용 방향”이라는 소주제로 “국제사회의 재정착난민 수용 동향 및 향후 과제(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및 “한국의 재정착난민 수용정책(조영희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제3세션은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제1, 2세션 주제발표자들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신상록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난민 인권강화 방안과 난민수용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 난민의 인권과 국익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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