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25% 요금할인과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혜택 대상은 329만 명이며, 연간 5173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저가와 고가 요금제는 요금 차이가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편 요금제는 이러한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외 요금은 통신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인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을 통한 통신비 간접 인하 방안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효승 기자  junghyo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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