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데일리 <미션에만 충실한 미래부>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미래부는 ‘경쟁정책을 하루아침에 부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쟁에 의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며 보편 요금제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크고 저가 요금제가 경쟁에서 소외된 점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 법률 개정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쟁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알뜰폰 죽이기’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이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도매대가 특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공들여 키워왔던 알뜰폰 시장을 스스로 죽이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절차와 방법의 무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법·제도와 예산 상의 조치에 의한 것으로서 법령 개정, 사회적 논의 등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충실히 따르는 방안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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