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로 이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해결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한·미 모두 이 문제를 다 중시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의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다”며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서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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