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쟁성장률은 3.0%로 예측했다. 이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 회복의 영향과 문턱을 넘은 추경의 정책효과 등을 반영한 전망치다.

고용 또한 3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투자 개선과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여건은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국내 경제는 성장세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된 3.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하락과 통화기조 전환,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

내년에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고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용시장은 수출·투자 개선,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년보다 개선된 3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회복,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소비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출은 회복되나,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여행수지 부진으로 720억 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소비회복으로 상품수지가 소폭 축소돼 705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다음은 하반기 정책과제 세부 내용이다.

◇ 민생경제 조기 회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추경,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먼저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조 5000억 원)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000억 원을 보강한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한다.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심리개선과 여건조성, 여력확충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시킨다.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일부 지원(1000억 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궁 야간 개방 확대,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경복궁, 창경궁 야간개방 및 창덕궁 달빛기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등 잠자는 돈의 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융자 확대를 위한 2조 5000억 원 규모 특별지원프로그램(산은) 운영 등 투자의욕을 고취시킨다.

아울러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에 집중 설치 등 친환경 투자를 확대한다.

◇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정부는 법령·지침 등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하반기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안 마련 후 재입법 추진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편람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 4대 패키지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양극화 정책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중장기 로드맵 등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는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8월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대책’을 발표하며, 12월에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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