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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2년 중형 구형…"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 거론 "
이영규 기자 | 승인 2017.08.08 08:25

박영수 특검팀은 7일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파낭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에 징역 10년, 황성수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만 적용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머무를 수 있던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을 함께 적용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구형을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이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로 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뇌물공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같은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재경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와 묶여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최소형량과 다른 혐의 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10년 이하로 구형하긴 어려웠다"며 "주범인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구형이었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뇌물공여 사건인데 뇌물공여 자체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이고 그 외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수단·과정이었다"며 "뇌물죄에 중점을 두고 논리를 구성해 구형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대부분 뇌물사건은 돈을 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만, 특검은 독대와 특혜 지원 사실까지 밝혀냈다"면서도 "이 부회장 측이 혐의 전반의 유무죄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벼랑끝 전략'을 펴온 만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특히 피고인들의 변명 부당성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됐다"며 "진실은 하나인데, 피고인들의 주장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다"라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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