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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 벼슬?”… 공무원 특채 역차별 논란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불만 속출
공무원뉴스 | 승인 2017.08.08 17:43

지방직 일반행정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26)씨는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채용을 통해 비교적 쉽게 ‘철밥통’을 차는데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만년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B(30)씨 또한 “고졸 특별채용의 논리대로라면 4년제 대졸 만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준생 특별 전형’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경단 특별 전형’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졸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먹고살아 보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이 되려는 판에 고졸 특별채용은 대다수의 일반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 중의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졸업예정자 포함) 등 고졸자 대상 공무원 특별 채용 전형인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대한 공무원 수험생, 일명 ‘공시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출신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도모라는 취지와 달리 대졸자 등 일반 공시생들의 경우 역대급 경쟁률 속에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8일 인사혁신처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채용 절차는 고졸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 도입돼 상위 30% 이내 성적을 보유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국어·영어·한국사)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 각 부처에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임용되며, 지난 2014년부터는 자격 조건의 폭을 넓혀 전문대 졸업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6일~28일간 지역인재 선발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0명 선발에 1천65명이 지원, 올해는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매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공시생들은 특정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 제도와 달리 고졸 특별 채용의 경우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월에 치러진 국가직 일반행정 9급 공무원 시험은 4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직 9급 공무원 또한 6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6월에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2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서울시 일반행정 9급 공무원 시험은 9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00명 당 1명꼴로 공직 문턱을 넘는 수준이어서 공시생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태다.

공시생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역차별만 낳았다”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공무원 채용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기술적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출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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