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 대회’ 가 8월 18일 서울여성 아트홀 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8개 팀(6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결과, ‘(주)두들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및 미래자동차의 미래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팀은 정보 기술(IT)산업 발전과 인공 지능 기술의 접목 범위 확대에 따른 플랫폼 시장의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루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제 선정과 경제 분석 등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팀과 숙명여자대학교팀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발표되었고, 최근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시사성 있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주제들로 경연이 진행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번 경연 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집행 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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