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7% 오른 43조 1천5백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404억원이 증액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2011년 1236억원이 증액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 예산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체계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0.8% 오른 13조 5천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 예산 68억 4천만 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또 군 응급환자를 후송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예산 147억 5천만 원과 사격 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예산 71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의무후송용 헬기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가운데 군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도 147억 5000만원 책정됐다. 군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후송헬기를 2019년까지 모두 8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부사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458명에서 988명 줄어든 2470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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