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 씨도 수억원의 세금이 밀려 있는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천18억 원)보다 1조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 대해 지난 3월 사전 통보를 했으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천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천977억 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천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포함됐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15억4300 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추징됐던 증여세를 자녀들이 상속해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천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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