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가액 기준이 현행 ‘3·5·10(식사비용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경과, 김영란법이 지난 1년간 미친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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