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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 것”“일본 출연 10억엔, 우리 정부예산으로 충당…향후 처리방안은 日과 협의”
김종국 기자 | 승인 2018.01.10 09:00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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