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김동연 부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면서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OECD 삶의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간접지원(1조원+α)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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