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퇴직공무원이 '문화재사업 현장 돌봄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부여 칠산향교' 수리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학생들에게 집중 재난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앞둔 현재, 퇴직한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의 노하우를 국민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관심이 모아진다. 인사혁신처의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과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인사처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 가는 상황에서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실제 65세 이상 인구비율 14%를 차지한다. 국제연합(UN)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본격화 되고, 과거 정책과 제도의 추진 배경과 운영상의 시행착오 등 신규 채용된 직원이 알기 어려운 노하우와 경륜이 퇴직으로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4만910명의 퇴직공무원은 올해 4만2361명, 2019년 4만5673명, 2020년 4만7489명, 2021년 4만949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무원의 평균 퇴직 연령도 52.7세로 한국인 기대수명 82.6세에 비교하면 퇴직 후 30년의 시간이 남는다. 

이에 퇴직 이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증가 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 경제활동 니즈(82% 희망)는 높으나 활동은 저조(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자 18%)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수 십 년간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직 사기저하 대책 및 퇴직자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인사처는 이같은 사회적 환경과 공직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퇴직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활용강화 종합계획을 지난 2016년 4월 수립,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하게 됐다. 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진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의 브랜드 명칭을 퇴직공무원들의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노하우플러스'로 정했다. 

세부 사업은 퇴직공무원 활용이 적합한 국민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해 모집된 사업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의 심사를 거쳐 36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36개)에 대한 공개모집에 714명이 응시(평균 경쟁률 3.4:1)했으며 참가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및 역량평가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208명을 최종 선발하게 됐다. 

이렇게 뽑힌 퇴직공무원들은 각 사업별 활동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을 했다. 8개월의 짧은 시범 사업기간임에도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으로 부터 각 사업 현장에서 성과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 공무원은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해당 소방관의 업무 경감과 학교에는 1:1집중 재난안전 교육을 352회를 실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수산물안전 품질관리와 관련한 컨설팅을 613회 했다. 조달청은 정부계약의 원활한 집행 및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3243건의 국가계약 멘토링을 했다.

또 우리기업의 미국,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GSA MAS 6건, 벤더 21건 등록 등)을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도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사업 현장 돌봄 모니터링을 월 24회 진행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 등 사전예방 및 현장기술 역량 향상산림병해충 방제 컨설팅을 1866회 진행했다.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축산방역, 식품안전, 교통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분야와 일반국민이나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컨설팅 분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직 중에 쌓은 전문성과 경륜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공모된 사업 중에서 민간전문가의 심층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각 사업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내달 공개 모집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4월 선발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의 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직공무원의 경륜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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