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으로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시 즉시 퇴출키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여성가족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근절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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