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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노조 “개헌으로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공무원뉴스 | 승인 2018.03.05 16: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 헌법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사무실을 차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과 교원도 법조계와 학계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면서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공공복리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현행 헌법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정당을 후원했다가 징계를 당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직을 당하는 등 공무원과 교원들은 입에 재갈이 물려왔다”면서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약속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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