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 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 능력이 모두 낮은 탓에,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력은 좋은 사회’ 혹은 ‘포용성은 높고 혁신능력이 낮은 사회체제’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포용성과 높은 혁신 능력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가 실현되야 하며, 이중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포함된 ‘일자리 비전과 전략’의 중요도는 높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정책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간일자리는 임금·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잦은 이직으로 숙련이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품질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별 임금격차 완화, 나아가 아동·성인의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하여 경제사회적 외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성인기 인적역량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으며 계층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시간부족 등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것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를 막는 구조적 원인이다. 평생학습기관과 관련 프로그램도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쳐져 있고 공공학습기관의 부족과 교육기관간 질적·지역 격차가 있다.

한편 직장 내 의사결정 분권화와 직무 자율성 정도는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기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일터는 과업 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직무만족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우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그리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일터 혁신은 노동자의 행복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2030년까지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일자리 축소(한국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 531대로 세계 최고수준)가 예상된다.

한편 경기변동과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로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은 부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한국의 구조조정은 사내하청 근로자 등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실직자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숙련을 상실한 채 빈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 변화와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숙련을 보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충실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낮은 수혜율과 보장성, 짧은 기간 등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장기능이 극히 미흡하다. 아울러 노동시장정책도 대부분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수요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과 산업경쟁력 확보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효성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야 하고, 충실한 고용안전망은 일자리와 숙련의 유지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전반 혁신 능력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면서 포용국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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