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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만명 증원에… 野 "국민 동의부터 받아라"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경제정책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소방, 복지 등 현장 필수 요원"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수십조원의 '세금 퍼붓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공무원 숫자가 135% 수준으로 늘었고, 추가 인건비는 약 2조 7000억원이나 들었다"며 "내년도 공무원 숫자는 3만4000~6000명이 늘어난다.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AI(인공지능)이 발달해 공공 서비스가 기계로 대체 된다고 보면 인력을 줄어야 하는 게 맞는다"며 "공무원 연금도 고갈 나 매년 수조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민간경제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 공무원 세계는 완전 딴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년 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뽑는다'는 정책에 대해 일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만 명 중 7만 명이 자연증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10만 명을 증원한다고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 10만 명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금액이 정부 추계만으로 30조원이 된다"며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을 뽑는데 4000억 원 밖에 안 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인건비에 총 얼마가 드는 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은 소방, 경찰 등 현장 필수 요원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시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원되는 공무원 증원 분야는 소방, 복지, 경찰 분야로 수요가 부족했다고 지적받은 분야"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방이나 경찰 분야에서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증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과다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공 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경제) 수치로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을 증원했다든지, 소방공무원이 늘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지 등 경제적 분석은 해놓았지만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4차산업 혁명 발달로 인한 문제는 일반직공무원은 해당되지만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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