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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1.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으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61%(176.7조원)로 설정하였고,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칭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100~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였고, 공공 공사 예정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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