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은1.17(목)~18일(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일본이 개최한 첫 회의로서,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금융혁신 등 ‘19년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와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

금년도 의장국 일본은 2019년 재무트랙 우선 과제로 세계경제 위험요인 및 대응, 견고한 성장을 위한 틀,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G20 회원국은 일본 의장국이 제시한 금년도 우선 과제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슈라는 데 동의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발언을 통해 G20이 금년에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G20이 “한 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 원칙, 모범사례 등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원칙을 만들어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MF는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무역마찰,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WTO 개혁의 성공적 이행 등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재정정책의 완충여력 보강, 채무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G20은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 등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G20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G20 차원의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고령화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해 가기로 하였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글로벌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 심리를 완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히는 한편, 높은 부채와 낮은 금리 등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여력이 축소된 만큼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규제완화, 상품·노동시장 개혁 등 각국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고령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도록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노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G20은 ‘19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논의될 운영계획(IMF 제15차 쿼타일반검토, 저명인사그룹 권고안 검토, 저소득국 부채투명성)을 승인하며, 위기에 강하고 회복력(resilience)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지속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하방위험 고조에 대응하여 보다 견고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IMF가 쿼타기반의 충분한 대출재원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IMF 제15차 쿼타일반검토의 마감시한 내(‘19.4월 춘계회의, 늦어도 ’19.10월 연차총회) 완료를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가이던스 마련을 촉구하였다.

저명인사그룹 권고안의 경우, 권고안이 G20 국제금융체제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권고안 검토 및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G20 회원국들은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금번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Operational guidance)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은 경제의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consensus-based)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BEPS 대응방안을 마련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BEPS 대응방안의 성과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하였다.

G20은 ’09년부터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청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주요 금융개혁 분야에서 금융시장 분절화 징후가 표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금융규제 개혁안의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분절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융혁신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가별 규제당국에 대한 안내책자(directory)를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10월 총회에서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혁신의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블록체인)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G20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보편적 의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IT 기술을 활용한 촉진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원국들은 재난복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재난금융·모범사례를 공유·전파시켜 가기로 하였다.

금년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4.11(목)~12(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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