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결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및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통장개설, 대출심사 등을 위하여 은행에서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실제로, 국민들이 대출신청 등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서류준비를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16일 농협은행, 1월 29일 금융결제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금융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규정과 금융기관 자체규정 등에 고객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임에도 고객에게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말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의 각종 증명서․확인서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한 전자증명서 사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불편이 줄었다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려는 품질관리의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편리해지는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선 기자  qt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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