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해결에 도전하려한다.

현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며사회적 난제 해결에 참여할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의 정책과 지혜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관측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이며 10~39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젊은 층에서 더욱 심각하고 또한,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처럼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종종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1,206개의 제안사업은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되었다.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필요하고, 꼭 해결해야 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제안 접수기간(2.13~4.15) 동안 많은 국민이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사회가 꼭 해결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사업들을 제안하시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완성해 가는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으로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사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집행하여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는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황보고서에서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방식 외에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달기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현황보고서,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및 집중 토론회 결과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사회적 난제들이 꼭 해결되어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국민참여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를 기대하며,그리고 이러한 참여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정겸 기자  nabada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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