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동안 규제 담당자가 검토했던 총 272개의 규제 중 83개(30.5%)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가 다음달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이었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져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창출이 기대된다.

또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1년내에 차질없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2024년에 완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다른 안건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따르면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KDI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다음달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 분야에서 시범실시한 규제입증책임제 결과에 대해  “규제 담당자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2개 규제 중 83개(30.5%)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진다”며 “소액송금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5월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1300여개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과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의 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모든 부처로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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