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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등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민간 힘 모은다국토부 등 관계기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주민 돌봄사업 업무협약 체결
박경석 기자 | 승인 2019.05.16 16:17

달동네 등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앞으로 정부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낡은 집을 고치고 해당 지역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 자재가 교체돼 화재·범죄 위험과 냉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주택 개선뿐 아니라 사업 지역 주민들은 복지전문인력으로부터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다수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의 노후주택 106채가 수리됐으며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은 약 40만원 절감됐다.

출처 : 정책브리핑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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