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등의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 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 4000억원, 환경은 산업·수송·생활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 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올해와 비교해 7.3% 증가했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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