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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08.07 15:07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2019. 8. 7. 오전 8시 35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오전 10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위 협약에 서명하였다.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오수 차관은 서명식 종료 후 오후 1시에 시작된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쥐20(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김오수 차관은,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국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김 차관은,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면담에 이어서 8월 8일 오전 9시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 11시 에드윈 통(Edwin Tong) 법무담당 선임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양국 법무·검찰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법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도입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며, 싱가포르 정부와 법무·검찰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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