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8월 8일(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에서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재정정책방향

혁신과 포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하였다.

장기적으로 국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의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 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투자기반 구축 등의 정부 역할을 논의하였다.

핵심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규제·연구개발 시스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자리 지원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과 산업구조·고용형태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들을 공유하였다.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하였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개편과주거복지전담조직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주민 사회통합

국내체류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논의하였다.

노동 수요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이민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입-체류-정착-통합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방향을 토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및 현장 목소리를 향후 재정정책에 적극 참고할 것이다.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