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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는 2019. 8. 28.(수) 10:00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인권 심포지엄’은 2013년부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개최하여 왔다.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것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까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해지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인권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과 그 사회적 효과, 다른 국가들의 혐오표현 규제 법제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임스 린치(James Lynch)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축사를 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조엘 이보넷(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①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제도, ②혐오표현과 차별, 그 제도적 대안은?’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세션1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조엘 이보넷 (Joelle Hivonnet)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차석대사가 유럽연합의 혐오표현 정책에 대하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변호사가 국내 혐오표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킴벌리 바커(Kimberley Barker) 스털링 대학교 (University of Stirling)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준다.

세션2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반 바골드(Evan Balgord) 캐나디안 앤티-헤이트 네트워크(Canadian Anti-Hate Network) 이사, 김창호 일본 변호사가 각 국의 혐오표현 관련 법제 도입과정의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혐오표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양미선 기자  qt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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