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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 발전포럼 개최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
공무원뉴스 | 승인 2019.09.26 08:45

지난해 9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9.21.) 1년을 맞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을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년간의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와 민간분야 산업재해보상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으로 급여별 개선사항 및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소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재활서비스 강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좌장을 맡은 조선일 순천대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직무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공무상 재해의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인사혁신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포럼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재해 예방 및 재활을 통해 직무 복귀 등 종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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