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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청소년안전망팀’설치 본격 추진‘20년부터 시·군·구에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09.26 17:46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복합‧심화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이다.

그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19.5.17, 사회관계장관회의) 한 바 있으며,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설치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① (발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② (서비스) 지원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며,
③ (지속관리)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하여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및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정책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안전망팀’의 본격적인 설치‧운영에 앞서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

각 지자체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노원구는 경찰서 유휴공간에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원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사하구는 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하고, ▲광산구는 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 실시, ▲부안군은 후기에 접어든 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9월 27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제하에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지자체, 중앙부처, 지원현장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모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포럼 참석 후 부산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쉼터소장‧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날개를 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 튼튼히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묻고 들어 청소년안전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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