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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
김정겸 기자 | 승인 2019.09.30 10:55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27(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이행 규정(10.1부로 발효)을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1년차 종료(6.30)를 앞두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치를 조정하고자 지난 5.17(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금번 사후검토 결과,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4B)으로 수입되기 위해 EU 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을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안정적 쿼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EU측과 양자협의(8.27)를 통해 자동차용·비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우리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하였다.

아울러, 금번 사후검토에서 선재 품목의 글로벌 쿼터에 국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러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되어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전량 글로벌 쿼터인 열연 품목에도 국별 상한이 설정되어 특정국에 의한 과도한 쿼터 사용이 방지된다.

그밖에 EU측은 경제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연도별 쿼터증량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최근 통계를 기초로 품목별로 개도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조정하였다.

EU측은 빠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review) 절차를 개시하여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동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정겸 기자  nabada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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