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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 중심 국내 자급기반 확충 및 비축 물량 확대,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국내 소비 비중이 큰 밀·콩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비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국내 업계 등을 통한 국내 공급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국내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 신속통관, 할당관세 추가 지정,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파이낸셜 뉴스 <치솟는 국제곡물가격, 정부 ‘식량 곳간’ 바닥>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 강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 필요

○ 하지만, 국내 밀 비축은 2020년 기준 853톤으로 2019년 대비 91.6% 급감했고, 올해 식량안보 예산은 179억원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은 호주 등 양자 협력, 중국은 해외곡물회사 인수 등 노력 중이나 우리는 민간 기업인 포스코, 팬오션에 의존 중이며 사료용 곡물을 각각 197천톤, 68천톤 국내 공급에 그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밀 비축, 식량안보 예산, 민간업계 사료용 곡물 공급 등 관련 〕

□ (밀 비축) 2021.6월 기준,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국산 밀은 약 1만톤 수준이며 매년 비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1984년도 밀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식량안보 등을 위해 2019년도에 ‘17·‘18년산 밀 10,201톤을 매입하였고,

○ 2020년산은 당초 3,000톤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저온피해 등 작황 부진으로 853톤만 매입하였다.

- 2021년산은 10,000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년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식량안보 관련 밀·콩 예산) 국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1년 농식품부의 밀·콩 관련 예산으로 3,640억원(밀 169, 콩 3,471)을 반영하였고, 매년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2020) 3,066억원(밀 33, 콩 3,033) → (2021) 3,640억원(밀 169, 콩 3,471)

□ (민간업계 곡물 공급) 국제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공급망을 확보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국내에 사료용 곡물 68천톤을 공급하였으며,

○ 올해는 팬오션과 농협사료 간 장기공급계약(’20.10)에 따라 5월까지 농협사료에 197천톤을 공급하였으며, 6~10월까지 270천톤을 추가로 공급, 총 467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참고로, 상기 공급 물량은 팬오션과 농협간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내에 사료 곡물을 공급 중(2020년은 150만톤 수준, 2021년은 현재 기준으로 농협과의 계약 물량을 포함하여 10월 도착분까지 120만톤 수준 공급 예정이며 11~12월까지 공급 추가 가능)

〔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업계가 요구하는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 신고확인증 우선 교부(공동 수입물량 중 旣입고 물량부터) 등 수입 절차를 개선(3.8~, 식약처)하였다.

○ 또한,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 있으며,

○ 지난주 6.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금리 0.2%p 추가 인하와 함께 긴급하게 수급이 필요한 국제곡물에 대해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등 조치를 확정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6), 식량산업과(044-201-1835)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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