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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피해자 보호·수사 등 3개 분과반 구성…민간자문단 분과별 참여

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마련한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02-748-517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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