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막을 내린 서울 P4G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는 한 목소리로 민관협력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약속했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주도한 만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지않은 성과도 내고 있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충남 당진시의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합니다.

“충남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공식발표에 당진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당진은 석탄화력 10기를 포함한 약 1000만킬로와트의 발전설비와 철탑 526기·송전선로 199km의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발전 집적지로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런데 1~10호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 2기의 석탄발전소가 또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자체와 시민들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막아낸 것이다.

당진시는 탈탄소를 향한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26일 당진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은 두달여에 걸친 활동을 통해 10대 목표와 80여개의 정책제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기획단이 제안한 10대 목표에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2050년 150%), 그린일자리 창출(2050년 2만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2021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방식으로 지자체의 뉴딜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난해 12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당진시 2050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민관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당진시에너지센터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막아낸 시민들을 중심으로 탈석탄에 대해 공감대가 넓어지고, 정책 수행 과정을 시민이 들여다보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생긴 지원조직이다.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셈이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된 에너지센터에서는 에너지 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에너지전환 교육,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마을별 기초 자원 조사와 마을 에너지 사업 컨설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미니태양광 보급, 집수리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갈등해소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사업 등을 담당한다. 

박미상 당진시에너지센터 사무국장은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등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 후 2년여동안 400회에 달하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교육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사업 컨설팅이다. 당진시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인허가 과정 등을 안내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해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당할 수 있는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도왔다”며 “이런 컨설팅 의뢰가 한달에 15~25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주민간 일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교체, 단열재 시공 등을 통해 주택에너지 효율을 돕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당진시에너지센터의 크고작은 활약과 성과속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센터가 전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부터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에너지 센터에 중앙정부·지자체의 에너지사업을 위탁하고 정책·사업 기획, 홍보·교육, 지방정부 및 지역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달 열린 당진형 뉴딜계획 관련 회의에서 “주민 소통 없이 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 주도시대는 이미 끝났고, 당진형 뉴딜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며 “당진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기업과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에 있다. 특히 에너지 자립, 환경, 탄소 중립 등의 성공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기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무원뉴스  webmaster@korea-news.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