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어들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늘어났으며,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함께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044-215-555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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