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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초보씨는 STOP-GO 기능(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음)이 탑재된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의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초보씨는 대리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기 위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나초보씨가 차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졌고 대리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놀라 나초보씨는 운전하려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했고 차량이 계속 후진해 나황당씨의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나황당씨가 다쳤습니다.

이 경우 나초보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까요?

*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나초보씨: 제가 새로 차를 사서 기능 조작이 미숙해 차가 뒤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시동을 걸지도 못했는데 운전을 했다니요?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즉, 나초보씨는 차량에 장착된 STOP&GO 기능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나초보씨가 운전하려는 의사로 제동장치를 조작했어도 시동을 걸지 못한 이상 발진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과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뉴스  webmaster@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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