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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 어려움 확대 우려”“피해분야 일자리 지원에 역점…청년 선호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원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90일 연장, 문화·예술 등 코로나19 피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의 속도감 있는 시행,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문제 해결형 대책 발표와 추진,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저리자금융자 등을 통한 지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비·고효율 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사업대상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총 8만3000호를 지원해 약 5만8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그린리모델링 온라인 모델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2025년까지 국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 22만5000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기획과(044-215-28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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