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과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에는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먼저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및 고용촉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이어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등 5개 부처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안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및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은 물론 문화향유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고용부는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20년 부처별 청년관련 과제는 총 179개 16조 9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70개 과제 22조여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됐다.

때문에 앞으로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형기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27),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7)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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