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예산 역시 727억 원에서 1091억 원으로 늘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 버스·장애인 콜택시를 2030대에서 326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350석 규모의 장애예술공연장도 내년 6월에 서울 충정로에 개관한다. 이 공간은 장애인들이 창작하거나, 공연을 향유하는 등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를 갖춘 장애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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