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3개 세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션 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임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했다.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0월 이후 2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10월30~31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회의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가량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 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한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의 지양과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병목 문의 해소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IMF SDR의 일반배분(6500억달러 규모)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하기도 했다.

OECD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를 도출한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023년 적용을 위한 모델 규정 개발과 다자협약 마련 등 이행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본드의 런던 증권거래소(LSE) 상장과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의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봉쇄 조치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캐나다 양국 간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내년도 G20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25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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