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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대한민국 국군 ‘게임체인저’[맛있는 정책이야기] 국민과 함께 평화 만드는 강한 국방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군사력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낸 보고서에 국내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였어. 우리나라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서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지. GFP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등 40여 개 항목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고 해. GFP 자료는 평가지수의 근거값이 명확하지 않아서 각국이 공신력 있는 국방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 그렇더라도 GFP 발표에서 2005년 14위보다 8계단 뛰어오른 순위여서 시선을 끈 것 같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로 진입한 징표는 여러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2021년 12월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했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011~2015년에 견줘 2016~2020년 210% 증가했다고 해. 이건 전 세계 수출량의 2.7%에 이르는 수치야.

2020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

우리나라 방산업체 매출액도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어. 국기연은 “한국 방위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과 견줄 만큼 첨단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어.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10위를 유지했어. SIPRI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11년 이후 40% 증가했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야.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지. 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은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0.0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미국의 6.01%로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성장폭을 체감할 수 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12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제목의 글에서 “국방 관련 예산 증가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 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어. 문재인정부의 2018년~2021년 4년 동안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7.0%야.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어.

최근 들어 국방과학기술 비약적 발전

사실 1950년 6·25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 공군 전투기는 언감생심이었고. 이런 탓에 전후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

1970년대는 미국 원조에 의존해 국군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어. 제1차 전력증강 계획인 율곡사업을 바로 이 시기 추진했지. 또 당시 설립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병기인 수류탄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에 성공했어. 그리고 1978년엔 최초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어.

1980년대는 국방력이 고도로 성장한 시기야. K2(소총), K-200(장갑차) 등 국군 주력 무기를 개발했지. 도약기로 분류되는 1990년대는 그동안 쌓은 국방과학기술로 비호(자주 대공포), 백상어(중어뢰) 등 육·해·공 선진 무기를 개발해냈어. 우리나라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도 이 시기에 만들었지. 2000년대는 K21(장갑차), K2(전차),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등 정밀 무기를 개발했어. 또 KT-1(기본 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 우리 무기를 국외 방산시장으로 수출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갖추게 됐어.

2010년대는 국방과학 연구개발 능력이 강화됐어. KF-21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무인 및 사이버 국방기술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거지. 요즘은 군사력의 질적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방과학기술이 중요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방과학 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어. 2008년 11위에서 2계단 상승한 거야.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군사력 강화는 안보와 경제성장에 도움

혹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기관 알고 있어? 바로 방위사업청이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예전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 조달본부가 따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지. 그러다 보니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재원 낭비, 방위산업 경쟁력 분산 등 단점이 부각됐어. 그래서 정부가 2006년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출범한 거야. 지금은 국방력 유지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6·25전쟁 이후 우리 군사력은 분명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어. 방위산업의 경제적·산업적 성장 역시 동반됐고. 다만 아직 국방과학기술력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등 선진국과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야. 방위산업의 무역적자가 여전한 배경이지. 가격이 비싼 전투기와 전자전 장비 등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중요 무기체계 도입은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 실제 2016~2020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는 전 세계 7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국방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1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에 못 미치고 있어. 군사력 강화는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모두 도움을 주고 있어. 급변하는 국방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비해서도 디지털 군사력, 스마트 국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5년간 국방비 315조 원 투입, 병장 월급 2026년 100만 원

2022~2026 국방중기계획

군 당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의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2020년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 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0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022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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