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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포용사회 구현 위한 올해 사회정책방향 발표4개 분야 52개 핵심과제 마련…‘사회정책 3법’ 신설 추진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중앙감염병병원 신축과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예방·대응체계도 고도화하고 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 제공 등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통합 지수를 마련하고 폐기물 공공책임 강화, 환경취약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사회’ 실현

사회연대와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공헌 활동 촉진, 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정책 3법’ 중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 운영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법 위반자 등 명단 공표와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3+3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작자 권익보호를 강화해나간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청탁금지법 실효성 제고 등 공직청렴을 강화하는 한편,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과 정부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역량 제고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재 집중양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 학사 운영과 원격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등 대학 교육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혁신한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도 강화한다.

더불어 케이(K)-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드라마기금(펀드) 신설,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분야별 콘텐츠 인재양성 강화 등 콘텐츠 분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케이(K)-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통계관리를 강화한다.

◆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 구현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은 경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급여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나간다.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돌봄·자립·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적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또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신설, 채무 부담 경감 등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협력과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이룬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담은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정책 성과자료집은 사회적 가치 포용·안전·혁신·통합을 중심으로 14대 영역별 주요 성과로 구성됐으며, 교육부(www.moe.go.kr) 및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과(044-203-726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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