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분야도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기술패권 경합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를 비롯해 강점과 약점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에서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온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 분야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K-방산’을 살펴본다.

◆ 세계 단독 9위 기록한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지난 10일 발간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단독 9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에 이어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부족한 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를 통해 화포·잠수함·지휘통제·방공무기·사이버무기·전자광학·수중감시·화생방·국방M&S·국방SW 등 총 10개 분야 무기체계의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 분야 4위, 지휘통제분야 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공군의 상징이자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 성과도 있었다. 시제기 출고는 그간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제기는 지상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첫 비행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해 양산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일컫는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오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 80개 주요 부품을 순수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700곳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른 1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추후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열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국산 전투기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의 2차 양산물량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면서 1차 양산에 비해 국산화율을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차 양산에서 독일, 미국 등의 최신 전차들과 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까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천궁-Ⅱ’ 최대 규모 수출 성과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중동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와의 정상외교·경제외교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962년 수교를 맺은 후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방문한 이집트와도 지속적인 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논의되고 있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K-9 자주포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 간 K-9 자주포 방산 협력사업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날 체결된 K-9 자주포 계약은 우방국인 호주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한 첫 성과였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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