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했다.

또한 마을 단위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한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공사장 야외근로자와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은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확고한 인명 보호 추진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한다. 홍수·댐 관계기관 회의 시 단순 기상정보 공유에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토의한다.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보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는 한발 빨리 상향해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사면 붕괴,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시설을 집중 조사·발굴해 총 5602곳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공무원과 이통장 등으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 재난위험 문자 자동 알림을 통해 위험 때 신속히 주민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때 재해위험성검토를 위무화했다.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마을 단위의 주민대피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1만 2256명 추가해 총 6만 9218명으로 늘린다.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댐·하천 홍수관리를 위해 댐 운영에 지차체와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상호 소통을 강화한다.

수문 방류 예고제는 기존 3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조정 운영하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특히 산사태 발생 위험 예고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강화해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산사태취약지역도 439곳 늘려 2만 6923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적극 활용해 예찰·주민대피를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 중 생활권 인접 지역은 우기 전 신속히 응급복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노후 저수지 붕괴방지를 위해 비상수문 및 간이 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우수 유입량에 대비한 홍수 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도심지 내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등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 폭염 취약분야 인명피해 최소화 범정부 총력 대응 추진

정부는 이상기후로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과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

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성, 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춰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 그늘막과 안개형 냉각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

가축 재해 보험 제도도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나아가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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