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에 따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는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기상청 주관)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 참여기관인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에 대비해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규정안은 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천 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댐 수문 방류 시에는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으며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2배 늘린다.

특히, 섬진강댐은 지난해와 같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3배 늘려 홍수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후반기(8월 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 2009년 9월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행락객 6명이 목숨을 잃고 자동차 2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경부는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연천,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국가하천 73개(2832km), 지방하천 3768개(2만 3302km)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 044-201-765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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