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관 뉴스 실시간보도자료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20일 시행…서울·경기·인천·부산에 권한 이임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7),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4),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8),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051-888-4776)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2층  |  TEL : 032)523-0000, 02)594-151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221  |  등록일자 : 2009.05.12
대표이사 겸 발행인 : 김도균  |  편집장 : 정규범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국
Copyright © 2005 공무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