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네번째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 또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우선 새 정부는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대전환할 방침이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도 늘린다.

글로벌 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바이오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로의 도약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의 전환에도 나선다.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대학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도 구축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과학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은 현재의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넓힌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국내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OECD 중위권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새 정부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 등 청년의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도 도입된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칭)도 출시된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와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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