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 농업, 수자원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을 그린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나간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의 상시적인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과의 협력은 더욱 증진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한미관계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세계적 협력을 위해 한미공조를 확대한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도 증진시킨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의 스펙트럼을 넓혀나간다.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한일관계의 신뢰 회복도 도모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새 정부는 상생과 공영에 기반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도 집중해 외교지평을 넓힌다.

EU·영국 등 유럽국가와의 ‘가치외교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 증진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 추진도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관련 규범 형성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도 점차 증대시켜 나간다.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증진 등 국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자외교 리더십을 더욱 키워나간다. 최근 범지구적 핵심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도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내 위상을 높이고 중추적인 역할 확립에 매진한다.

특히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을 목표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유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신시켜나가고, 부산의 해외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간다.

새 정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방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국방 태세의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취지다.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도 갖춰나간다.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클라우드, 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정성 또한 확보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 킬 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대응능력을 기존과 뚜렷이 구분될 만큼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도 구상한다.

한미 간 군사동맹의 신뢰를 높이면서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한다.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나아가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도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으로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한다. 또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돼 있는 대전으로 방위사업청 이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미래 세대에 맞춰 전반적인 개선도 이행한다.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생활실 2~3인 거주 등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주 보강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병영생활을 보완하는 한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한다.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오는 2025년까지 월 200만원 봉급(병장기준)을 실현하기로 했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도 약속했다. 올해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해 향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적극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예우와 지원도 약속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UN참전국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통합의 축제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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